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교육문화회관 관리·운영

전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교육청

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교육문화회관 관리·운영 전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958		제출연월일: 2020. 10. .
			제 출 자: 인천광역시교육감

1. 제안 이유

가. 법제처의 자치법제 역량 강화를 위한 「알기 쉬운 조례 만들기」사업 관련으로 법제처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교육문화회관 조례를 전면개정하여 관리하고자 함.

나. 조례에 사용되는 일본식 한자어 표현 및 용어 등을 ‘정확하고      알기 쉬운 우리말’로 정비하고, 이용료 징수·반환 및 손해배상 관련 조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주민 권리·의무 보장 등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함.

2. 개정근거

가.  법제처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제9판

나. 「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제26조

다. 「지방자치법」제136조

라. 「초·중등교육법」제2조제5호, 제60조, 제60조의 2, 제60조의 3

마. 「평생교육법」제31조제2항

바. 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호

3. 주요내용

가. 어려운 용어의 변경 및 이해가 쉬운 문장으로 변경 (안 제1조~안 제11조)

창달→발전, 법인에게→법인에, 문장의 순서 변경

나. 사용→이용으로 변경(안 제2조, 제3조, 제4조, 제6조, 제7조, 제8조, 별표)

-	「지방자치법」제136조에 따른 공공시설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맞는 이용에 해당 (공유재산 사용과 구분)

다. 이용대상 확대 등 (안 제3조)

- 재학생→ 재학 중인 학생 및 교직원으로 변경

-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을 이용대상에 포함하여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 예방 등 지원 여건 조성

-  ‘비정규학교’ 에 대한 명확한 규정

∘「초ㆍ중등교육법」에 따른 학교(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)

∘「평생교육법」제31조제2항에 따른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

라. 교육문화회관 시설 이용(안 제4조)

- 관장의 사용 허가 →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장의 승인으로 변경

마. 주민의 편의성 보장을 위한 이용 취소 사항 등 구체적 명시 (안 제5조)

- 이용 취소 사유 및 이용료 징수 사항에 대해 명확히 규정

∘ 별표에서 정하지 않은 유사항목 기준에 의한 실비액 징수 내용 삭제

- 이용 취소 조치에 따른 이용자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관련 일방적 불이익 조항 등 삭제  → 분쟁 발생 시「민법」고의·과실 책임 원칙에 따라 해결

바. 이용료 일부 반환 내용 부존재에 따른 관련 내용 삭제(안 제8조)

사. 시설물 등 변상 조항 삭제(안 제9조)

- 「민법」이나「형법」의 일반 원칙에 따른 해결로 법규 공공성 강화

아. 시행규칙에 관한 내용 삭제 (안 제12조)

- 위임 규정이 별도 없더라도 조례 집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어 규정 실익이 없음

4. 전부개정조례안 [붙임 1]

5. 신ㆍ구조문 대비표: [붙임2]

6. 참고사항

가.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: [붙임3]

나. 부패영향평가 결과: 부패와 연관있는 사항 없음 [붙임4]

다. 성별영향평가 결과: 개선사항 없음 [붙임5]

라. 입법예고(2020. 9. 17. ~ 9. 25.) 결과: 별도 의견 제출사항 없음  [붙임6]

마. 관계법령: [붙임7]

[붙임 1]

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교육문화회관 관리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교육문화회관 관리ㆍ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교육문화회관 관리ㆍ운영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건전한 학생교육문화의 발전을 위해 설치된  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교육문화회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교육문화회관 운영계획 수립 등)  ①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교육문화회관(이하 “교육문화회관”이라 한다)의 관장(이하 “관장”이라 한다)은 학생교육문화의 발전을 위해 교육문화회관의 운영계획을 매년수립ㆍ시행해야 한다.

② 관장은 교육문화회관의 활용실태를 조사ㆍ분석하고 그 결과에 기초한 교육문화회관 이용 활성화 방안을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에 반영해야 한다.

제3조(이용대상) 다음 각 호의 자는 교육문화회관을 이용할 수 있다.

1. 인천광역시 관할구역에 소재하는 다음 각 목의 학교 또는 시설    (이하 “학교등”이라 한다)에 재학 중인 학생 및 교직원

가. 「초ㆍ중등교육법」에 따른 학교(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를 포함한다)

나. 「평생교육법」제31조제2항에 따른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

2. 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(이하 “학교 밖 청소년”이라 한다)

3. 그 밖에 관장이 교육문화회관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

제4조(교육문화회관 시설 이용) ① 교육문화회관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② 관장은 제1항 전단에 따른 이용의 신청이 경합하는 경우 신청  순서에 따라 승인하되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이용하도록 승인할 수 있다.

1. 학교등에 재학 중인 학생

2. 학교 밖 청소년

제5조(이용 취소) 관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문화회관 시설의 이용을 취소할 수 있다.

1.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

2.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3.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자의 이용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4. 교육문화회관 시설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5. 이용 목적 등을 위반하거나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

6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승인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

7. 그 밖에 시설 및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관장이 시설의 이용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

제6조(이용료) 관장은 제4조에 따른 이용승인을 받은 자에게 별표의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.

제7조(이용료 면제)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.

1. 학교등에 재학 중인 학생 또는 교직원이 참여하는 교육행사로써 해당 학교등의 장이 신청하는 경우

2. 인천광역시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이 주관하는 행사

3. 그 밖에 학생교육문화 발전을 위해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제8조(이용료의 반환) 관장은 교육문화회관의 이용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이용료의   전부를 반환해야 한다.

1.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이용이 취소된 경우

2. 이용승인을 받은 자가 이용예정일 7일 전까지 이용승인을 취소한 경우

3. 그 밖에 교육문화회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이용이 취소된 경우

제9조(학생교육문화회관 운영자문위원회 설치) ① 교육문화회관의 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학생교육문화회관 운영자문위원회(이하 “운영자문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.

② 운영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10조(민간위탁) 관장은 교육문화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  필요한 경우 시설의 일부를 개인 또는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]

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교육문화회관 이용료

1. 기본시설이용료

구 분		단위	이용료(원)	비 고
공연장	대공연장	오전	80,000	○공무원의 법정 근무시간 이외에는 당해 기준이용료의 20%를 가산함 ○공연연습을 위한 무대 사용시에는 당해 기준이용료의 50%로 함 ○익일의 공연 또는 행사준비를 위해 21:00이후 사용 시에는 야간 이용료의 50%로 함 ○공연장을 초과 사용시 다음과 같이 이용료를 가산함 - 30분 미만 당해기준이용료의 20%가산 - 30분～1시간 미만 당해기준이용료의 50%가산 - 1시간 이상 당해기준이용료 전액가산 ○기본설비(전기·음향 포함) 지원
		오후	100,000
		야간	130,000
	소공연장	오전	30,000
		오후	40,000
		야간	60,000
전시실		1일	80,000	○ 1일 평당이용료(500원)로써 분할하여 대관할 수 있음
체육관		오전	50,000	○공무원의 법정 근무시간 이외에는 이용료의 20%가산 ○기본설비(전기·음향 포함) 지원
		오후	70,000
		야간	100,000
		1일	150,000

※ 기준시간

- 오전 09:00 ~ 13:00  /  오후 13:00 ~ 17:00

- 야간 17:00 ~ 21:00  /  1일  09:00 ~ 21:00

※ 오전, 오후, 야간을 각 1회로 본다.

2. 부대시설 이용료

구분		단위	이용료(원)	비고
피아노	그랜드대(국산)	1회	30,000	연습시는 이용료의 50% 적용
	그랜드대(외산)	1회	60,000
특수조명	대공연장	시간당	40,000	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적용 연습시는 이용료의 50% 적용
기타	음향반사판	1회	30,000
	CD녹음	1회	30,000
	카세트테이프	1회	10,000
	무선마이크	1회	20,000
	오캐스트라비트	1회	20,000

※ 오전, 오후, 야간을 각 1회로 본다.

[붙임 2]

신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정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건전한 학생교육문화의 창달을 위하여 설치된 교육청 학생교육문화회관(이하 “교육문화회관”이라 한다)의 관리ㆍ운영 및 사용료 징수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건전한 학생교육문화의 발전을 위해 설치된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교육문화회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3조(운영계획수립 등) ① 관장은 학생들의 심신수련, 각종 문예행사 및 여가선용을 위한 공간으로써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. ② 관장은 교육문화회관의 활용실태를 조사ㆍ분석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	제2조(교육문화회관 운영계획 수립 등) ①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교육 문화회관(이하 “교육문화회관”이라 한다)의 관장(이하 “관장”이라 한다)은 학생교육문화의 발전을 위해 교육문화회관의 운영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. ② 관장은 교육문화회관의 활용실태를 조사ㆍ분석하고 그 결과에 기초한 교육문화회관 이용 활성화 방안을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에 반영해야 한다.
제2조(사용대상) 교육문화회관 사용대상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. 1. 인천광역시내에 소재하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(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및 비정규학교 포함, 이하 “각급학교”라 한다.) 재학생 2. 기타 교육문화회관장(이하 “관장”이라 한다)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	제3조(이용 대상) 다음 각 호의 자는 교육문화회관을 이용할 수 있다. 1. 인천광역시 관할구역에 소재하는 다음 각 목의 학교 또는 시설(이하 “학교등”이라 한다)에 재학 중인 학생 및 교직원 가. 「초ㆍ중등교육법」에 따른 학교(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를 포함한다) 나. 「평생교육법」 제31조제2항에 따른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2. 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(이하 “학교 밖 청소년”이라 한다) 3. 그 밖에 관장이 교육문화회관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
제4조(사용허가) ① 교육문화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장의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.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. ② 관장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학생들에게 우선적으로 사용을 허가하며, 그 외의 경우에는 학생의 시설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용을 허가한다.	제4조(교육문화회관 시설 이용) ① 교육문화회관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 ② 관장은 제1항 전단에 따른 이용의 신청이 경합하는 경우 신청 순서에 따라 승인하되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이용하도록 승인할 수 있다. 1. 학교 등에 재학 중인 학생 2. 학교 밖 청소년
제5조(사용허가 취소 등) ① 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 1.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2.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3. 각급학교 학생의 이용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4.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5. 사용목적이나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 6.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사실이 판명될 때 7. 기타 관장이 시설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② 관장은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허가의 취소 등 조치에 의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	제5조(이용 취소)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문화회관 시설의 이용을 취소할 수 있다. 1.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2.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.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자의 이용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. 교육문화회관의 시설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. 이용 목적 등을 위반하거나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6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승인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7. 그 밖에 시설 및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관장이 시설의 이용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<삭 제>
제6조(사용료) ① 관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허가받은 자에게 별표와 같이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. ② 별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유사항목의 기준에 의하거나 실비액을 징수할 수 있다.	제6조(이용료) 관장은 제4조에 따른 이용승인을 받은 자에게 별표의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. <삭 제>
제7조(사용료 면제) 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. 1. 인천광역시내 소재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(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및 비정규학교 포함) 학생 또는 교직원이 주체가 되는 교육행사로써 당해 기관장이 신청하는 경우 2. 인천광역시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이 주관하는 행사 3. 기타 관장이 교육상 상당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	제7조(이용료 면제)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. 1. 학교등에 재학 중인 학생 또는 교직원이 참여하는 교육행사로써 해당 학교등의 장이 신청하는 경우 2. 인천광역시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이 주관하는 행사 3. 그 밖에 학생교육문화 발전을 위해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제8조(사용료의 반환)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. 다만,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. 1.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: 전액반환 2. 사용예정일 7일전에 사용자가 허가취소를 신청할 때 : 전액반환 3. 교육문화회관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불가능할 때 : 전액반환	제8조(이용료의 반환) 관장은 교육문화회관의 이용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이용료의 전부를 반환해야 한다. 1.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이용이 취소된 경우 2. 이용승인을 받은 자가 이용예정일 7일 전까지 이용승인을 취소한 경우 3. 그 밖에 교육문화회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이용이 취소된 경우
제9조(변상 등) ① 관장은 사용자가 교육문화회관 시설물과 부대시설물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사용자로 하여금 이를 변상 또는 원상복구하게 하여야 한다. ②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와 관련하여 사용자측의 귀책사유로 당해 시설 안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민ㆍ형사상 책임을 진다.	<삭 제>
제10조(운영자문위원회) ① 교육문화회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학생교육문화회관운영자문위원회(이하 “운영자문위원회”라 한다)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. ② 운영자문위원회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	제9조(학생교육문화회관 운영자문위원회의 설치) ① 교육문화회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학생교육문화회관 운영자문위원회(이하 “운영자문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. ② 운영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제11조(민간위탁) 관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일부를 개인 또는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	제10조(민간위탁) 관장은 교육문화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설의 일부를 개인 또는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제12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	<삭 제>

[붙임 3]

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교육문화회관 관리·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(제3조 관련)

1. 비용발생 요인

○ 해당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○ 「인천광시교육청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제3조제1항   제2호에 따라‘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 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’에 해당

3. 미첨부 사유

○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교육문화회관 관리·조례 전부개정과 관련하여 비용추계 해당 없음

4. 작성자

작성자 이름	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국 중등교육과장 이 병 욱
연락처	032-420-8390

[붙임 4]

부패영향평가 검토 결과

자치법규명	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교육문화회관 관리·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평가담당	(소속)감사관 (직급)행정8급 (성명)서민수
입안주무부서	중등교육과	회신일	2020. 09. 10.(목)
관련조문	검토결과	조치사항
◎ 개정사항	◎ 원안동의	◎ 해당사항 없음

[붙임 5]

[붙임 6]

입법예고 결과 요약서
의견제출자	제 출 의 견	조 치 내 용
	해당 없음

[붙임 7]

관계법령

관계법령	□ 「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 ○ 제7절 인천광역시교육청학생교육문화회관 □ 「초·중등교육법」 ○ 제2조(학교의 종류) 5호 ○ 제60조의 2(외국인학교) ○ 제60조의 3(대안학교) □ 「지방자치법」 ○ 제136조(사용료) □「평생교육법」 ○ 제31조제2항 □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 ○ 제2조제2호

□ 「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

○ 제7절 인천광역시교육청학생교육문화회관

① 법 제32조에 따라 건전한 학생교육문화의 창달 및 학생 자치  능력 함양을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학생교육문화회관      (이하 "교육문화회관")을 둔다.(이하 생략)

□ 「초·중등교육법」

○ 제2조(학교의 종류)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.  <개정 2019. 12. 3.>

1. 초등학교

2. ~4. 생략

5. 각종학교

○ 제60의 2(외국인학교)

① 외국에서 일정기간 거주하고 귀국한 내국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, 「국적법」 제4조에 따라 국적을 취득한 자의 자녀 해당 학교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  학업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람, 외국인의 자녀를 교육하기 위하여 설립된 학교(이하 생략)

②~③ 생략

○ 제60의 3(대안학교)

①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, 인성 위주의 교육  또는 개인의 소질ㆍ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 하는 학교로서 각종학교에 해당하는 학교(이하생략)

②~③ 생략

□ 「지방자치법」

○제136조(사용료)

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.

□ 「평생교육법」

○ 제31조제2항

②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일정 기준 이상의 요건을 갖춘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는 이를 고등학교 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.(이하 생략)

□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

○ 제2조제2호

2. "학교 밖 청소년"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       년을 말한다.

가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의 초등학교·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   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

나.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하는 학교에서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제적·퇴학처분을      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

다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